국토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본격 추진!
- 등록일
- 2026-11-11
- 조회수
- 14
- AI 기반 토지·건축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추진
-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국가 법령 및 지자체별 조례·규제 분석
- 5개 지자체 시범운영 후 18개 지방정부 확대 및 전국 서비스 추진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AI를 도입하는 공공 분야 AI 전환(AX)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과제 중 유일하게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된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I가 토지·건축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 분석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 개발이나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상 부지에 적용되는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규제 등을 분석해 인허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용자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토지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 입력하면 AI가 해당 부지에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요건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AI 에이전트 통합 기술로 복잡한 규제 검토
서비스에는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각 에이전트가 법령과 규제 등 관련 정보를 나눠 분석하고,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 분석결과를 통합해 이용자의 질문에 필요한 답변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비아이매트릭스 컨소시엄이 사업을 주관하며, 2026년 4월 개발에 착수해 2027년 12월 완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지자체 시범운영 거쳐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7년 1월부터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와 영천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AI 진단 결과의 정확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고, 2027년 6월부터 적용 지역을 18개 지방정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2027년 12월에는 대국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는 2028년 1월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도 복잡한 인허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토지 개발과 건축 관련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