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13건 의결
- 등록일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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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13건 의결
- 야간·비가시권 산불진화 드론 및 자율주행 이동형 신호수 로봇 실증 추진
- 최장 4년간 실증 기회 제공, 안전성·효과 검증 후 제도화
재난 대응과 도로 작업 안전,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규제로 실증에 제약이 있었던 신기술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특례를 의결하고, 해당 기술과 서비스의 현장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드론·자율주행 로봇 등 13건 규제특례 의결
국토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의결했습니다.
주요 대상에는 야간·비가시권 산불진화 드론과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포함됐습니다. 산불진화 드론은 물주머니를 장착해 헬기 접근이 어려운 야간 산불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실증합니다.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은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를 대신해 수신호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친환경 교통·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확대
이번 규제특례에는 재난 대응 기술 외에도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때 차량 하부로 상대 차량이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변형 후부안전판을 실증합니다. 친환경 교통 분야에서는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 통학과 취약계층의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차·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이 대상입니다.
최장 4년간 실증으로 안정성 및 효과 검증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기본 2년에 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간 실증 기회를 얻습니다.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실증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이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의결은 신기술의 현장 실증을 위한 조치로, 상용화 여부는 향후 검증 결과와 제도 정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