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무화·민간 지원 확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시행
- 등록일
- 2026-10-08
- 조회수
- 24
-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재개 및 지원 규모·대상 확대
- 에너지 컨설팅 연계로 공사 전후 에너지 성능 검증
오래된 건축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그린리모델링(GR) 활성화에 나섭니다.
국토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노후도 등을 현장조사해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등 사업 시행 이후까지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개정된 관련 조항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간 이자지원 사업 재개 및 금융지원 확대
민간건축물에는 2023년 신규 신청이 중단됐던 이자지원 사업을 재개하고,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2026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예산은 총 13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존 및 신규 이자지원에 10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이자지원율은 4.5~5.5%가 적용되며, 비주거 건축물의 대출한도도 기존 최대 5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에너지 컨설팅 연계해 공사 전후 성능 검증
이번 사업에서는 금융지원과 함께 에너지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공사 전 현장조사와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절감률을 확인하고, 적합한 공사 항목과 비용 및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합니다. 공사 후에는 전·후 에너지 성능을 비교분석하고 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성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