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 국토부, 15건 모빌리티 신기술에 규제샌드박스 승인
- 등록일
- 2025-08-04
- 조회수
- 53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15건의 신기술 모빌리티 서비스에 규제 특례 부여
-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한정면허 택시 등 다양한 실증 사업 포함
- 모빌리티 산업의 실증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전망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 개최된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총 15건의 모빌리티 신기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기존 법령 아래에서는 실증이 어려웠던 서비스들이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요.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진보와 서비스 혁신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1. 교차로 사고 줄이는 ‘로고젝터 구급차’
국립소방연구원이 제안한 ‘시청각 안전장치 실증사업’은 구급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신기술입니다. 주간에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을, 야간에는 로고젝터(시각 경고)를 활용해 구급차의 접근을 주변 차량에 알리는 방식입니다. 전체 구급차 사고 중 약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번 실증이 응급환자 이송의 안정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현실화 실험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전용차로 운영을 시범 도입합니다. 무료 통행으로 상습 정체 구간을 유발하는 단거리 차량과 장거리 차량을 분리 운행해 통행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인데요. 실증 결과에 따라 제도화 여부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3. 법인택시 감차 위한 ‘한정면허’ 실증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이 인수하여 한정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한정면허는 특정 지역·시간대에만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법인 택시 수를 줄이고 동시에 지역적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수도권 고급택시, ‘구역 제한’ 풀렸다!
VCNC(브이씨엔씨)는 고급택시의 사업 구역을 수도권 전체(서울·인천·경기)로 통합하는 실증을 승인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제한되어 있어 차량 운용의 제약이 컸지만, 이번 조치로 가동률이 높아지고 사용자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간 이동 수요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충남 지역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플랫폼 △화물차 사고 시 대체 차량 제공 △첨단소재 기반 재활용품 수거 차량 튜닝 등 총 11건의 신기술 서비스가 추가로 규제 특례를 받았으며 이들 과제 역시 실증을 거쳐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증되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범 운영을 넘어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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