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벽 넘는다! 중기부, 신산업 규제혁신 네트워크 출범
- 등록일
- 2026-08-03
- 조회수
- 35
- 17개 민간 협·단체와 MOU 체결 '스타트업 규제혁신 네트워크' 본격 출범
- 사후 개별 대응 방식에서 민간 협·단체를 통한 선제적 규제 발굴 체계로 전환
- 간담회·토론회를 거쳐 범정부 협의체까지 연계하는 단계별 해소 프로세스 구축
수많은 스타트업이 사업화 단계에서 법제도라는 큰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초기 기업일수록 복잡한 규제 이슈를 홀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스타트업을 돕고 신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중기부, '스타트업 규제혁신 네트워크'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22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스타트업 단체 및 업종별 협회들과 함께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부처 간 갈등이 생기고 난 뒤에 정부를 찾는 사후 대응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사정을 잘 아는 민간 협·단체와 손잡고 규제 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민관이 함께 만드는 스타트업 규제혁신 네트워크
이번 협약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해 자율주행, 스마트데이터, AI·로봇,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17개 벤처·스타트업 관련 기관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출범한 스타트업 규제혁신 네트워크는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업계와 관계 부처 간 단계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와 공동 규제 실증 프로젝트를 연계해 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범정부 거버넌스를 통한 단계별 규제 해소
접수된 규제 과제들은 단계별 프로세스를 거쳐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협·단체를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는 관계 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되며,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커 해소되지 않는 쟁점 사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등 범정부 협의체로 안건을 올려 최종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번 규제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민관 협의와 범정부 조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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