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추진
- 등록일
- 2026-06-17
- 조회수
- 46
- 국토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착수
- 디지털 트윈국토·AI 기술 융합으로 맞춤형 인허가 절차 안내 제공
- 올해 12월 4개 지자체 시범 운영 시작, 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가 공공 AI 대전환(AX) 추진의 일환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AI로 내 땅 건축 가능 여부 즉시 확인
현재 농지·산지 전용이나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 인허가는 200여 개의 법률과 각 지자체 조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건축허가 23개·공장 설립 최대 36개의 의제를 모두 통과해야 해 처리 기간이 최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절차 파악조차 어렵고, 담당 공무원도 복잡한 법령과 다수 기관 협의를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AI 기술로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토지에 건축·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가 도움 없이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가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를 종합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예상 비용·기간까지 맞춤형으로 안내함으로써 사전 검토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로 인허가 절차를 한눈에
새롭게 개발되는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구현됩니다.
AI 에이전트가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를 종합 분석하고, 민원인의 질의 의도까지 파악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이용자가 토지 면적이나 건축 조건을 입력하면 AI가 지형·규제·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는 물론 각종 부담금 예상액과 소요 기간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토지 용도 변경 시에는 해당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돼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 시범 운영 시작, 내년 하반기 서비스 전면 오픈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부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6월에는 10개 지자체로 확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도입을 통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 원의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인허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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