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영향평가 실효성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 등록일
- 2026-06-11
- 조회수
- 33
- 최근 5년간 교통영향평가 완료 주요 사업 대상 성과 점검
- 저가 수주 관행 개선 위한 대행시장 진단
- 교통 개선 대책 실제 현장에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추진
도시가 커질수록 교통 문제도 함께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택지와 주거단지, 대규모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교통영향평가’ 실질적 효과 재점검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사업의 필수 절차인 교통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말합니다.
최근 5년간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 흐름 개선, 안전성 향상 효과를 분석해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자체가 목적이 되는 등 제도 본래 취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실제 교통 개선 효과로 이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행시장 구조와 저가 수주 실태 분석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과 저가 수주 관행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가격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행시장 규모와 사업 유형별 대행비 수준을 조사하고, 유사 용역과의 보수 체계를 비교해 적정 대가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사업 준공 이후에도 교통 개선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정보시스템의 기능과 데이터 신뢰성을 높여 정보 공유와 활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사업 범위와 평가 항목, 사후관리 규정, 대행시장 운영 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교통안전과 교통약자, 이륜차 관리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을 반영한 제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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