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자율주행 혁신 가속, 중기부·창진원 규제개선 논의 본격화
- 등록일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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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계·스타트업 현장 목소리 모아 규제 혁신 해법 찾는다
-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지원
-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규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 성장 위한 규제개선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모빌리티·자율주행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5월 서울에서 ‘모빌리티·자율주행 분야 산업 성장을 위한 제2차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은 정부 부처와 산업계, 전문가, 스타트업 등이 참여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위치정보 활용 규제 개선 필요성
이번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창업·산업 유관기관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과 산업 협·단체도 참여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원본데이터 활용, 가명정보 활용, 위치정보 활용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규제 이슈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한 협력 확대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앞으로도 정부와 산업계,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모빌리티·자율주행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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