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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정책동향

지방·미래·주거를 잇다, 국토부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발표

등록일
2025-12-18
조회수
90
  •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중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공개
  •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 추진,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 정비해 자율차 경쟁력 UP
  •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3특 초광역권 실현
국토교통부 로고 배경

국토교통부는 중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방 활성화 ▲경제 성장 ▲부동산 안정 ▲공정 사회 ▲국민 편익을 핵심 축으로 삼아, 국토 공간과 교통·주거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율차·미래 모빌리티, ‘실증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국토부는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 추진합니다.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가로막아온 원본영상 활용 규제 등도 정비해, 기업들이 실제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함께 UAM(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관련 제도와 실증 환경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균형성장과 안전 강화를 위한 국토교통 정책 종합 추진 계획

또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년에 이전 계획 발표와 함께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합니다. 15개 국가첨단산단 조성과 함께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 체계를 구축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핵심 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항공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 등 항공 안전 강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