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산업 규제 대폭 해제,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 등록일
- 2025-12-02
- 조회수
- 154
- 국토부, 모빌리티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총 14건의 서비스에 규제 특례 부여
-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확대, 자율주행 셔틀 실증 등 항공·자율주행 분야 편의성과 기술 완성도 높아질 전망
- 농어촌 DRT, 도심 주차장 물류거점 등 이동·물류 혁신 서비스가 확대되며 국민 체감형 모빌리티 변화 기대
국토교통부가 오랫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모빌리티 산업 전반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총 14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받으면서 항공·자율주행·농어촌 교통·도심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미 수하물 원격검색 확대…자율주행 셔틀 실증도 본격화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변화는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서비스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특례가 적용되면서 동의 없이도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수하물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환승 시 번거로웠던 수하물 재위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여행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롯데이노베이트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안전 문제로 이런 구역에서 자율주행 기능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복잡한 환경에서의 기술 완성도 향상 및 돌발상황 대응 능력을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어촌 이동 혁신부터 도심 물류까지, 현장형 서비스 확대
농어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서비스도 포함됐는데요. 현대자동차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중복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특례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들의 실제 이동 수요에 따라 차량이 탄력적으로 운행되며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은 도심 내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로써 기존 외곽 물류터미널 중심의 구조를 도심형 생활물류 거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고, 배송 거리 단축, 비용 절감, 대기오염 감소, 교통체증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수소트랙터 기반 화물운송, 디지털 폐차 플랫폼, 사고 시 화물차 대체 차량 제공 등 9건의 추가 서비스가 특례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기술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실증 이후 사업화를 위한 사후 인큐베이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 글과 관련된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