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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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기술분류
전기 > 컴퓨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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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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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건설/교통 > 국토정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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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상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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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등록일
2018-08-21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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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형
양도/실시권설정 모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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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조건
협의 후 결정
- 요약
- 건축규정 분류체계를 일반규정, 행정규정, 생애단계규정, 기술기준규정 등의 상위 분류체계와 하위 세부 분류체계로 각각 구분하여 설정하고 사용자의 검색조건에 적합한 건축관련 법령의 해당 조항만을 추출하여 검토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법령 시스템의 단순한 원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행정절차별/건축단계별 속성정보 DB를 구축하여 법령의 조/항/목 단위로 필요정보를 추출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건축규정의 각 조문을 전산화 룰에 따라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를 적용하고, 하위 세부 분류체계별로 대범주-중범주-소범주-소소범주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속성정보 DB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게 법령의 업데이트가 가능한,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이 제공된다.
- 대표청구항
- 사용자 단말(300)을 통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 건축규정 분류체계에 따라 일반규정, 행정규정, 생애단계규정 및 기술기준규정으로 구분 설정된 항목을 선택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 선택부(110); 법령 원문 제공자(200)로부터 법령 원문을 제공받아 구축되는 법령 원문 DB(140); 각 법령 조별 및 항별 속성정보 데이터의 기본속성과 세부속성에 따라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를 입력하여 구축되는 속성정보 DB(150); 상기 속성정보 DB(150)의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에 따라 상기 속성정보 DB(150)를 상기 법령 원문 DB(140)에 매핑시키는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 상기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에서 매핑시킨 법령정보를 저장하는 법령정보 DB(160); 상기 법령정보 DB(160)로부터 법령정보를 추출하는 법령정보 추출부(170); 및 상기 법령정보 추출부(170)에서 추출된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법령정보를 최종 출력하는 법령정보 출력부(180)를 포함하되, 상기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는 일반규정, 행정규정, 생애단계규정 및 기술기준규정의 상위 분류체계와 하위 세부 분류체계로 각각 구분 설정된 건축규정 분류체계에 따라 사용자의 검색조건에 적합한 건축관련 법령의 해당 조항만을 추출하며; 상기 건축규정 분류체계 선택부(110)는,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포함한 법령 적용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을 선택하는 일반규정 선택부(111); 인허가권자 중심, 행정기관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관련 규제인 행정규정을 선택하는 행정규정 선택부(112); 건축전문가 중심, 설계부터 건축물 폐기까지 건축단계별 행위관련 규제인 생애단계규정을 선택하는 생애단계규정 선택부(113); 및 건축물과 대지 그 자체에 적용되는 실체적인 기준인 기술기준규정을 선택하는 기술기준규정 선택부(114)를 포함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