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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및 그 방법

logo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및 그 방법
  • WIPO 기술분류

    전기 > 컴퓨터기술

  • 표준산업분류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건설/교통 > 국토정책/계획

  • 지식재산권 상태

    등록

  • 출원일/등록일

    2018-09-20   /   2019-07-10

  • 거래유형

    양도/실시권설정 모두가능

  • 기술료 조건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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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설정하여 건축법령을 매핑함으로써, 사용자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조건이 맞는 법령의 조항만을 추출하여 검토할 수 있고, 또한,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순서의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상위법령에 정확하게 매핑시킬 수 있으며, 또한, 상위법령과 하위법령 조항간의 설정된 직계관계에 따라 하이퍼링크를 설정함으로써 검색된 법령의 조항에 설정된 직계관계에 따라 타 법령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및 그 방법이 제공된다.
대표청구항
법령 원문 제공자(200)로부터 법령 원문을 제공받아 구축되는 법령 원문 DB(140); 각 법령 조별 및 항별 속성정보 데이터의 기본속성과 세부속성에 따라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를 입력하여 구축되는 속성정보 DB(150); 상기 속성정보 DB(150)의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에 따라 상기 속성정보 DB(150)를 상기 법령 원문 DB(140)에 매핑시키고, 선택항목별 법령정보를 로딩하여 상위 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고 최종 매핑결과를 생성하는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 상기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에서 생성한 최종 매핑결과에 따른 법령정보를 저장하는 법령정보 DB(160); 사용자 단말(300)을 통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항목을 선택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 선택부(110); 상기 법령정보 DB(160)로부터 법령정보를 추출하는 법령정보 추출부(170); 및 상기 법령정보 추출부(170)에서 추출된 법령정보를 최종 출력하는 법령정보 출력부(180)를 포함하되, 상기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는 사용자의 검색조건에 적합한 건축관련 법령의 해당 조항만을 추출하되,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고, 상기 직계여부가 설정되면, 전산적으로 하위법령과 상위법령을 하이퍼링크로 연결시키며; 상기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의 직계여부 설정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순서의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하위법령을 상위법령에 정확하게 매핑시키며, 상기 직계여부가 설정되면, 전산적으로 하위법령과 상위법령을 하이퍼링크로 연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개별 조항간 직계여부를 전산적으로 설정하여 건축규정 법령을 매핑시키는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