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개최
- 등록일
- 2026-05-27
- 조회수
- 53
- 전국 17개 시·도·자율주행 기업 참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개최
- 전기차 보조금·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과제 논의
-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완전 무인화·지자체 협력 방안 공유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및 협력 체계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7일 경기도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발전과 서비스 상용화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각 지역의 운영 경험과 정책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규제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도심 및 교통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발전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차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연구개발 목적 원본 영상 활용 허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무인 자율차 안전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기존 국토부 장관 중심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가 시범운행지구 외 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특례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지자체·기업 중심 자율주행 서비스 사례 공유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자율주행 운영 사례도 함께 공유됐습니다.
서울시는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와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영 사례를 소개했으며, 강원도는 강릉 벽지노선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마실버스’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은 엔드투엔드(E2E) 모델 개발 현황과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협의체 이후에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을 방문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부터 기술 실증, 서비스 구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확대 기대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자율주행 규제 개선과 실증 확대를 병행하며 자율주행 서비스 일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실증 경험과 운영 데이터를 공유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과 교통취약지역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반 교통 서비스 상용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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