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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123

2025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등록일
2025-04-18
조회수
10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2025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2025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을 시행하오니 ,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공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4월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지원규모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75건 내외

* 지원유형(조정, 소송)에 따라 목표건수는 변동가능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지원내용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신청기간 2025-04-15 ~ 2025-11-30
신청방법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s://sbiz.or.kr/unfair/main.do

문의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콜센터 ☎ 159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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