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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법령범위가 전산적으로 설정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ogo 건축관련 법령범위가 전산적으로 설정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
  • WIPO 기술분류 전기 > 컴퓨터기술
  • 표준산업분류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건설/교통 > 국토정책/계획
  • 지식재산권 상태 등록
  • 출원일/등록일 2018-09-13   /   2019-08-06
  • 거래유형 양도/실시권설정 모두가능
  • 기술료 조건 협의 후 결정

요약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구축시, 1) 건축관련 주요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타법, 2) 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관련 주요 법령 및 3) 건축물 용도 키워드와 기준 키워드 등의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해당되는 법령을 단계적으로 도출하여 건축관련 법령을 전산적으로 도출함으로써,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의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조건에 맞는 건축법령의 조항만을 추출하여 검토할 수 있고, 또한,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한 건축관련 법령범위로서, 단계적으로 도출된 해당 법령의 상위법령 또는 하위법령을 추가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법령을 누락 없이 검색할 수 있는, 건축관련 법령범위가 전산적으로 설정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이 제공된다.
대표청구항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시, 법령정보 DB(160)를 구축하기 위한 건축규정 법령범위로서, 법령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관련 법령범위를 전산적으로 설정하는 법령범위 설정부(190); 상기 법령범위 설정부(190)에 의해 설정된 법령범위에 따른 법령 원문을 법령 원문 제공자(200)로부터 제공받아 구축되는 법령 원문 DB(140); 각 법령 조별 및 항별 속성정보 데이터의 기본속성과 세부속성에 따라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를 입력하여 구축되는 속성정보 DB(150); 상기 속성정보 DB(150)의 할당 키워드, 교차 키워드 및 제거 키워드에 따라 상기 속성정보 DB(150)를 상기 법령 원문 DB(140)에 매핑시키는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 상기 법령원문/속성정보 매핑부(130)에서 매핑시킨 법령정보를 저장하는 법령정보 DB(160); 사용자 단말(300)을 통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시 건축규정 분류체계에 따라 검색 항목을 선택하는 건축규정 분류체계 선택부(110); 상기 법령정보 DB(160)로부터 법령정보를 추출하는 법령정보 추출부(170); 및 상기 법령정보 추출부(170)에서 추출된 건축규정 분류체계별 법령정보를 최종 출력하는 법령정보 출력부(180)를 포함하되, 상기 법령범위 설정부(190)는 1) 건축관련 주요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타법, 2) 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관련 주요 법령 및 3) 건축물 용도 키워드와 기준 키워드의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해당되는 법령을 건축관련 법령범위로 단계적으로 설정하며, 상기 건축관련 주요법령은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포함하며; 상기 건축관련 주요법령에서 언급된 타법의 경우, 상기 검색범위로서 건축법/주택법/국토계획법의 모든 조문내용 및 건축법/주택법/국토계획법의 하위법령인 령과 규칙의 모든 조문내용을 포함하고, 상기 검색조건으로서 건축법/주택법/국토계획법에서 언급된 「00법」, 「00법률」, 「00령」,「00규정」 및 「00규칙」을 포함하고; 상기 타법에서 언급한 건축관련 주요법령의 경우, 상기 검색범위로서 법, 령, 규칙의 모든 법령의 조문내용을 포함하고, 상기 검색조건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각각의 하위법령을 포함하는 건축관련 법령범위가 전산적으로 설정된 건축규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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