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지원위원회 개요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배경) 중소기업의 기술을 공공현장 적용*하여 초기 판로 및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성장지원의 핵심으로 그간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발주처의 자발적 우수기술 적용에는 한계** * ’20년 국토교통분야 공공 발주액 약 28조원(LH, 도공, 철도공단 등 6개)으로 매우 큰 시장이며 기술검증·현장실증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요처 ** 신기술은 ①적은 시공실적, ②불확실한 효과, ③독점 기술 등 감사 우려가 커 소극적이며, 대부분의 발주처는 자체 신기술 적용제도가 없거나 제한적 활용

(필요성) 국토교통분야 유망 중소벤처 성장을 위해 발주처 리스크를 분담하고 우수기술 적용을 장려하는 체계적 구조 필요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기능 및 구성

(기능)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 지원 총괄 * 국토교통 우수기술(기업) 발굴 및 공공기관 수요조사 *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검증, 제도개선, 공공사업 연계 및 확대 * 중소기업 보유 우수기술 적용 우수사례 홍보 및 성과 점검 * 국토교통 공공기관의 중소벤처 지원제도 검토 및 조정 * 기타 국토교통 중소벤처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검토 및 조정 등

(구성) 운영위원회 및 분과반(①주택/건축, ②도로, ③철도, ④항공, ⑤ 스마트시티, ⑥스마트건설
등 6개)으로 구성

• 기업성장지원위원회 (주재 : 국토부 장관)

  (간사) 정책기획관

• 운영위

  (국토부) 기조실장, 도로국장, 철도국장, 주택/도시/항공/기술안전정책관

  (공공기관) LH, 도공, 철도공사, 철도공단, 한국/인천공항공사, KAIA 기관장

  (민간위원) 각 분야 추천(5-10인 이내)

• • 주택/건축반

    • ·주택건설공급과
    • ·LH

    기술검증위원회

  • 도로반

    • ·도로정책과
    • ·도공, 국토청

    기술검증위원회

  • 철도반

    • ·철도정책과
    • ·철도공단/공사

    기술검증위원회

  • 항공반

    • ·첨단항공과
    • ·인천/한국공사

    기술검증위원회

  • 스마트시티반

    • ·도시경제과
    • ·LH/국토연

    기술검증위원회

  • 스마트건설반

    • ·기술정책과
    • ·건설연

    기술검증위원회